반응형 SMALL 부동산/부동산 배우고 익히기6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더보기 농지취득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알아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의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2022. 10. 24.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더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인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힙니다. ▣ 계약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승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2022. 10. 14.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2항), 농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22. 10. 13.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1)양도의 효과 ①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표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②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①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받은 등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022. 10.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더보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에 관한 기본 원칙 1.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1)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2)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2항)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2022. 10. 7.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더보기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2) 차임증액청구 ①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적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 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②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 부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