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차인1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더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인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힙니다. ▣ 계약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승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2022.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