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임대차1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1)양도의 효과 ①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표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②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①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받은 등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