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동시이행관계1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더보기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2) 차임증액청구 ①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적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 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②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 부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