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임차인2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더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 제한 및 전대차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인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힙니다. ▣ 계약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승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2022. 10. 14.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1)양도의 효과 ①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표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②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①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받은 등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