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양도와 양도 제한 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1)양도의 효과 ①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표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②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①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받은 등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022. 10. 11.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더보기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2) 차임증액청구 ①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적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 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②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 부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